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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72
제목 2012년 파주시 시정계획
작성자 아파트천사
작성일자 2011-12-28
 
 
2012년 파주시 시정계획
 
2012年, 시민중심 통일한국의 중심으로 Jump Up PAJU

2012년 역시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파주는 38만 파주 시민과 함께 시민과의 약속인 지역 균형발전· 명품 교육도시·교통 선진도시 실현, 3대 역점시책의 중단 없는 추진, 국,도비 확충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통일한국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절약과 내핍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국·도비로 현안사업 추진
파주시의 2010년말 채무액은 1천612억원에 예산대비 채무비율 17.5%로 도내 4번째로 높았다. 이에, 민선5기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방향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두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상환을 우선한 결과, 2011년 203억원을 갚고 재정건전성도 안정선을 회복했다. 2014년까지 4년간 883억원의 채무를 갚아 채무를 54% 감축할 계획이며 확고한 건전재정 기반을 유지한다.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대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각오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는 2011년 예산 확보액 보다 483억원 늘어난 2천560억원으로 국도비 증가율로 파주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천560억원은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간)공사 299억원, 국도 37호선(적성~전곡간)공사 258억원, 국지도 78호선(덕양~용미간)공사 110억원, 문산-연풍간 도로공사 62억, 가람행복센터 건립 145억원, 가람도서관ㆍ한빛도서관 건립 100억원을 편성했다. 파주는 2012년, 빚 안 내고 244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초긴축·건전재정을 유지한다.

통일한국의 중심 도시로 도약
- 통일경제특구 설치

남북한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기존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 장단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파주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종합계획 2020’ 및 ‘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경제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토대 마련한다. 통일경제특구 파주 입지시 약 3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가속화되어 지역발전 동반성장과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ㆍ관광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선결과제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의 통과 노력과 더불어 파주시입지의 당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추진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권의 낙후된 지역산업육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격상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대응 추진할 계획이다.

- 반환 공여지정책 전환 추진
반환공여지 6개소 중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자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4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한다. 정상 추진 중인 캠프 하우즈, 그리브스는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과 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고 캠프 에드워드 등 4개기지에 대하여는 높은 가격이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만큼 국비지원 대상인 공공시설과 인구유입의 정주기능 등 고용효과가 큰 공모제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균형발전· 명품 교육도시· 교통 선진도시 중단 없는 추진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

3천여 중소기업과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는 일류기업도시의 장점을 살려 3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산·관·학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기업이 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 개최, 적성산업단지와 축현산업단지의 조기 준공,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전통시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통편불편과 경기불황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법원산업단지는 운정3지구 내 이전대상 200여개 기업을 일괄 유치하는 방안과 입주수요가 큰 물류·유통 등 유치업종을 다양화하여 정상 추진한다.

- 교육투자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파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165억원을 교육예산에 투자한대 이어 2012년에도 171억원의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학교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치원 만5세아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확대 41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과후학교,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103억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특수교육보조원 등 11억원, 신규사업으로 멘토링,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주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효과가 바로 투영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대표도서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콘텐츠를 넓혀나가고 4곳의 공공도서관을 더 개관하여 음악, 첨단기술 등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육성·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도로와 교통은 도시발전의 요체

동서를 잇는 국지도 56호선은 국·도비 299억원을 확보해서 교통량이 많은 통일로에서 뇌조삼거리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문산,연풍간은 문산여고에서 세경고까지 부분개통 한다. 또한 「GTX 파주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용역을 통해 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GTX 파주 출발과 일산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망 확보는 도시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광역철도망 확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취임이후 일산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접 진입하는 수도권 광역 M버스를 확충한데 이어 2012년에는 파주에서 강남과 여의도로 직접가는 광역버스를 늘리도록 하고 운행주기 단축 등으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따뜻하고 품격있어 행복한 도시
- 복지는 희망

결식아동이 없도록 도시락지원 사업을 방학기간까지 확대·운영, 취약계층 아동이 방과 후 보살핌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찾아가는 한글교실’, ‘통·번역서비스’를 확대·운영, 이동목욕, 생활도우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확대, 경로당 등 노인여가 생활공간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과 노인일거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 문화·관광 도시 위상 제고

책 축제는 파주만이 가능한 문화기반과 콘텐츠로서 아시아를 넘어 많은 외국인이 찾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육성하고, 문화적 트렌드를 이끄는 헤이리 예술마을은 문화지구지정 3년차인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인 DMZ생태관광은 DMZ일원 생태하천 복원, 임진각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생태탐방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연 50만명 이상의 세계인이 찾는 도라전망대도 세계적 관광명소답게 새로이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공히 1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를 연다

- 건강기반시설 확충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은 순환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10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광명소 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市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완공을 위한 실효적 방향으로 추진한다. 경기5악 중 하나인 명산 감악산주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감악산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을 이원 급수체제로 구축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98%까지 확대한다. 공공의료시설이 전무한 운정신도시는 보건지소 설치로 의료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로 시민을 우선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축산업 기반 강화

한미FTA 통과에 따른 파주시 농축산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를 면밀한 검토하고 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과 같은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파주쌀, 파주막걸리 등 우리 농축산물 프리미엄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파주를 대표하는 인삼과 장단콩은 ‘품질 고급화’, ‘공급 안정화’, ‘수출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와 철저한 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매몰지 실명제 등 철저한 매몰지 관리로 청정파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문 의 : 시정지원관 공보팀 031)94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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