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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67
제목 "MB정권 부동산 정책은 F학점"
작성자 운정신도시 짱
작성일자 2012-01-02
 
 
"MB정권 부동산 정책은 F학점"
 
파이낸셜뉴스가 전문가 30인을 상대로 실시한 2012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MB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A학점을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대다수가 D와 F학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MB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MB정권 부동산 정책 '낙제점'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36.7%(11명)가 '60점 미만'을 꼽았고 '60∼69점'을 꼽은 응답자도 33.3%(10명)에 달했다. 나머지 '70∼79점'은 20.0%(6명), '80∼89점'은 10.0%(3명)에 불과했다. '90∼100점'을 꼽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목표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시장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수도권의 공급물량을 줄이는 꼴이 됐고 과도한 규제를 고집해 실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동시에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평균적으로 발표된 제도 및 대책과 의지 면에서는 70점대의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정책의 후속 실행과 결과에서는 낙제점"이라고 평했다.

 특히 30명의 전문가 중 70.0%(21명)가 MB정권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확대를 반대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민간 분양시장을 악화시키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주택공급은 민간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있어 분양보다는 임대물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보금자리주택은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규모로 공급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속도조절엔 찬반 팽팽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 수준으로 나뉘었다.

 찬성이 53.3%(16명), 반대가 46.7%(14명)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 재건축 속도조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은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분산해 전세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전면 개발 방식에서 기존 노후주택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박 시장의 방식은 원주민 정착률 제고 등 실질적 주거안정 및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기존의 전면 철거 후 일괄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수복형 사업방식 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박 시장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은 결국 재건축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재건축 속도조절론은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 사업대상의 쏠림과 공급 중단에 따른 시장 왜곡 등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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