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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6
제목 2012년 파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아파트천사
작성일자 2012-01-04
 
 
 
2012년 파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파주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분야를 클릭하시면 시행시기, 세부내용, 담당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註-



지역경제 분야  

1. 전통시장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기업지원과)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2.1.22-기업지원과)
3. 글로벌 청년취업 신설(기업지원과)
4. 사회적기업센터 신규설치(‘12.1.16-기업지원과)
5. 휴대폰 가격표시제 신설(기업지원과)


지방세 및 내부행정 분야  
1.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징수과)
2.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세정과)
3.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2012.6월-민원봉사과)
4. 파주소식지(타블로이드판)발간(‘12.3.1-시정지원관)
5. 개인정보보호 강화(‘12.3.30-정보통신관)

사회복지 분야  
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사회복지과)
2.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사회복지과)
3. 노인틀니 보험적용(‘12.7.1-사회복지과)
4. 5세 누리과정 도입(2012.3월-사회복지과)
5. 결식아동 도시락 급식 확대 지원(사회복지과)
6.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12.3월-사회복지과)
7.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지원(‘12년-사회복지과)

교육지원 분야  
1. 프리미엄 온라인 교육(교육지원과)
2.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교육지원과)
3. 멘토링 사업(교육지원과)
4. 진로진학 설명회(교육지원과)
5. 논술특강(교육지원과)
6. 파주 행복맘 스쿨 운영(교육지원과)
7.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교육지원과)
8.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교육지원과)
9. 공공도서관 확충(교육지원과)

환경 분야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행(‘12.2.1-환경시설과)
2.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강화(상하수도과)

도시건설·교통 분야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12.4.15-균형발전과)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변경(산림농지과)
3.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12.8.1-지적과)
4. 광역버스 확충(‘12년 단계별 추진-교통정책과)
5. 첨단교통서비스 확대 (‘12년 단계별 추진-정보통신관)
6.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차량사업소)

농업 분야  
1.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농축산과)

보건·위생 분야  
1. 보건소 임산부 산전검사 확대지원(보건소)
2.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보건소)
3. 취약계층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4. 합병증 제로 당뇨교실 운영 (보건소)
5. 한방 바른먹거리 교육(보건소)
6.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 벌칙 강화(‘12.1.26-위생과)
7.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 신설(‘12.4.11-위생과)


지역경제 분야  
1. 전통시장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기업지원과)
-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용시 20%, 체크카드 사용시 25%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시 동일하게 30%로 확대
- 공제한도 또한 일반사용분 300만원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12.1.22-기업지원과)
-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 ⇒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 허용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글로벌 청년취업 신설(기업지원과)
- 청년 해외취업을 위해 「자치단체·학교」협력모델로 해외 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 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 지원
- 해외취업연수비(1인당 4백만원 내외) 및 사업관리비(1인당 50만원 내) 지원(인원 500명)
※ 학교(학교 연합 포함)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액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

4. 사회적기업센터 신규설치(기업지원과)
- 설치장소 : 구 문산읍사무소
- 주요업무 :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5. 휴대폰 가격표시제 신설(기업지원과)
- 휴대폰을 판매자는 요금제별로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세 및 내부행정 분야  
1.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시행(징수과)
-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 ⇒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 지정카드(현대, 신한, LG카드)로 한정 ⇒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 거주 지역별 지정한 은행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납부 가능
- 자동이체납부 신청시 수수료 부담(일부) ⇒ 수수료 면제
- 자동이체납부시 납부일 고정 ⇒ 납세자가 원하는 납부일로 지정 가능

2.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세정과)
- 9억원 이하 1주택자 : 4%→1%(75%감면) ⇒ 4%→2%(50%감면)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4%→2%(50%감면) ⇒ 4%→4%(비감면)

3.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12.6월-민원봉사과)
- 민원 수수료 수입증지 ⇒ 신용카드 결제(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계 사용)

4. 파주소식지(타블로이드판)발간(‘12.3월-시정지원관)
- 오프라인 타블로이드판 파주소식지 월1회 발행<신규>

5. 개인정보보호 강화(‘12.3.30-정보통신관)
-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가입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 분야  
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사회복지과)
- 소득인정액 기준 :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4만원) ⇒ 78만원(노인부부 가구 124.8만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사회복지과)
-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 ⇒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인 건강검진

3. 노인틀니 보험적용(‘12.7월-사회복지과)
-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노인틀니 보험적용 : 50%자부담<신설>

4. 5세 누리과정 도입(‘12.3월-사회복지과)
- 0세~만5세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월 ⇒ 0세?만4세아 기존과 동일, 만5세아만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5. 결식아동 도시락 급식 확대 지원(사회복지과)
- 급식카드 가맹점이 부족한 농촌지역 5개 읍·면(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파평면, 적성면)의 결식아동 도시락급식을 학기 중 한정 지원 ⇒ 방학기간까지 확대 지원

6.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12.3월-사회복지과)
- 0세~4세 보육교사, 특수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월50천원/인<신규>
-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수당비 지급 : 월30만원/인<신규>

7.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지원(사회복지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평일 및 격주 토요일 ⇒ 평일과 토요일(월 평균 15만원 추가지급)

교육지원 분야  
1. 프리미엄 온라인 교육(교육지원과)
-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 2,000명 ⇒ 1,120명
-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초3~6학년) : 110명<신설>

2.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교육지원과)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말 특별교육 프로그램운영<신설>
※ 관내 초·중·고별 주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운영비 지원

3. 멘토링 사업(교육지원과)
-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생 및 명사와 멘토링<신설>
: 우수 대학생을 멘토로 학습방법 조언, 자율학습 관리 30명

4. 진로진학 설명회(교육지원과)
-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에게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제공<신설>
: 고등학교 1,2 학년 또는 3학년 대상으로 실시

5. 논술특강(교육지원과)
- 고등학생 대상 논술첨삭지도 및 논술강좌 운영<신설>

6. 파주 행복맘 스쿨 운영(교육지원과)
-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으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신설>
: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15명
: 영어독서지도사 양성과정 : 15명

7.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교육지원과)
-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육성 : 10개<신설>

8.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교육지원과)
- 초·중·고교 사서 미배치 학교 지원 : 57개교<신설>

9. 공공도서관 확충(교육지원과)
- 공공도서관 운영 : 9개 ⇒ 13개(4개 도서관 확충)
※ 금촌3동주민센터, 교하물푸레도서관, 가람도서관, 한빛도서관

환경 분야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행(‘12.2.1-환경시설과)
- 음식물쓰레기 정액제(월 1천원)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 ‘12년 32천세대 시범실시 ⇒ ‘13년 전세대 확대

2.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강화(상하수도과)
- 수질검사 항목 4개항목(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염소이온,총대장균군)

-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음용지하수 47개 전 항목 수질검사
※ 단, 음용수에 한함.

도시건설·교통 분야  
1.개발행위허가 대상 확대(‘12.4.15-균형발전과)
-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변경
-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적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3분화 적용(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 변경(산림농지과)
- 수도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 100%감면 ⇒ 100%부과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종합유통센터 : 100%감면 ⇒ 100%부과
-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 50%감면 ⇒ 100%부과
- 관광지·관광단지 : 100%감면 ⇒ 100%부과

3.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12.8.1-지적과)
- 시군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 시에도 2회 이상 방문이 필요 ⇒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무방문 지적측량 상담 신청이 가능

4. 광역버스 확충(‘12년 단계별 추진-교통정책과)
- 노선신설(계획) : 3개노선<신설>
※ 여의도, 양재, 김포공항

5. 첨단교통서비스 확대(‘12년 단계별 추진-정보통신관)
- 교통정보, 버스정보(금촌지역 및 조리지역 일부), 반감응신호제어 서비스

- 버스정보안내기 확장 : 운정지역 55개소, 파주전역 80개소 추가
- 교통정보, 첨단신호제어, 돌발상황관리서비스는 운정지역 및 연계도로까지 확장

6.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차량사업소)
-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만 사용신고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읍·면 또는 차량사업소에서 사용신고 의무화
-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12.6.30일까지 사용신고
-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 : 운행즉시 사용신고
※ 미 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농업 분야  
1.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농축산과)
-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지원
-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무상 공급

보건·위생 분야  
1. 보건소 임산부 산전검사 확대지원(보건소)
- 임신 초기에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등 6종 검사 ⇒ 풍진검사 등 11종 검사항목 확대

2.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별 행위료 15,000원 중 9,000원만 지원 ⇒ 15,000원 전액 지원
- 접종행위료 6,,000원은 피접종자 부담 ⇒ 접종행위료 전액 지원(비씨지 등 9종)

3. 취약계층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 파주시 거주 취약계층 만12~36개월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신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셋째자녀

4. 합병증 제로 당뇨교실 운영(보건소)
- 파주시 거주 30세이상 당뇨환자 당뇨교실 운영<신설>
※ 3개월 30명 / 2회 실시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연계

5. 한방 바른먹거리 교육(보건소)
- 만성질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한방 바른 먹거리교육<신설>
- 대 상 : 만성병질환자 및 지역주민
- 강 사 : 한의사

6.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 벌칙 강화(‘12.1.26-위생과)
-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처벌)

7.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 신설(‘12.4.11-위생과)
- 음식점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되는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신설>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문 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31)94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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