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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서 매매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은 지불하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의
해제 여부와 계약금의 매도인 귀속여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서식에 인쇄된 내용中 이행약정 내용에 매도인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또한 매수인도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은 계약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약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중도금 지불일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불하지않고 며칠 지난후에 중도금을
가지고 왔다면 이때 매도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의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할수 있
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 중도금 지급이 며칠 늦어진다고 연락을 했다면 중도금이 며칠 늦어졌다고
하여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할수 없다고 봅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이 며칠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을때 매도인이 동의해 줄수 없다고
해도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이람함은 보통 5일 이내를 말함인데 2 ~3일 늦어졌다고 해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차지할수는 없습니다.
(단, 며칠 늦어짐으로해서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액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즉, 중도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이행을 하지않았을 경우 무조건 계약금이 매도인의 것으로
되는것은 아니고 계약이행을 하라는 통고서(내용증명)를 매수인에게 보내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일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몇일
까지 중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즉시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액은 매도인의
것이 된다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또는 중도금 지불일이 몇일인데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월*일부로 본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자의 것이 되어 매수인에게 돌려줄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의 경우에는 매수자가 즉시 중도금이 준비되었으니 지줄하겠다고 했을때 매도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같은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일어 나는 일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 아파트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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