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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랩]'살아보고 분양결정?'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조선비즈 (2013년 7월 10일 기사

일정 기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 지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제. 지난해부터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업계가 내놓은 파격적인 분양 마케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입주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조건은 좋은데, 문제는 없을까? 일각에선 애프터 리빙제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지역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마케팅이다보니, ‘들어갈 때’는 쉬워도 막상 ‘나올 때’는 미처 몰랐던 조건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전세형 분양제’ 계약과 관련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가지를 살펴봤다.

우선 구매결정 포기 시 계약자 납입금액 환불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애프터리빙,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 매매 보장제 모두 살아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제도지만, 환불 조건이 각각 다르고, 단지별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전매(분양) 조건부 전세는 계약자가 일정 기간 살아보고 매매를 포기할 경우 해당 매물이 매매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매매가 안 될 경우 계약 해지가 어렵게 되는 셈이다. 최근같이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보장제처럼 해당 조건을 내건 건설사가 매매까지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만 이것 역시 단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매매 시점 표기다. 매매 시점 표기는 계약자의 납입 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매매 시점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는다면 주택이 팔리지 않을 때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자금은 불어나게 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진다.

세 번째는 구매 포기 시 위약금 여부 확인이다. 상담이나 홍보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나중에 계약서에 작게 표시된 위약금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면 낭패다. 이 역시 꼼꼼한 계약서 확인은 물론 계약 상대에 대해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부분이다. 구매 결정을 포기할 경우, 그 동안 시공사 등에서 대납해줬던 이자를 계약자가 뱉어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년간 사는 동안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물어야 할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 주체가 소규모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사업 부진에 따라 피해가 그대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경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 위험에 처한 건설사들이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해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일부 단지는 과거 조건부 매매로 분양했다가 불경기로 팔리지 않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부메랑처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기 등 여러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변기성 기자 zipperblues@chosun.com]
    부동산에 관해 평소 자주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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