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혼인합가로 2주택이 되었으나 5년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1주택을 보유하는 자(갑)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을)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을의 사망으로 갑이 을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갑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인과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실질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교육]개인∙법인 계약 체결을 위한 종합소득세∙퇴직∙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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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5 (2006. 09. 27)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B의 사망으로 B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A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A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B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2005.01.2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의 혼인에는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2015 (2008.07.31)

1.「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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