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네이버검색
즐겨찾기추가
파주운정신도시
왼쪽배경
파주신도시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신도시아파트 라인 파주부동산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아파트 라인 파주아파트
오른쪽배경
매물정보
가람 1벽산한라          
가람 3동문1차          
가람 4한양수자인          
가람 7한라비발디          
가람 8동문2차          
가람 9남양휴튼          
가람10동양월드          
가람11동문굿모          
산내 6한라비발디          
산내 8월드2차          
산내10대우푸지          
산내11현대2차          
산내9현대힐스          
한빛 1한라비발디          
한빛 2일신휴먼빌          
한빛 3아이파크          
한빛 5캐슬칸타빌          
한빛 8휴먼시아          
한빛4롯데파크          
한빛9롯데파크          
한울 2벽산블루밍          
한울 7삼부르네상          
해솔 7롯데캐슬          
해솔 1두산위브          
해솔 2월드1차          
해솔 3현대1차          
해솔 4벽산우남          
해솔 5삼부르네상          
이미지
아파트매매   아파트분양권
아파트전세    아파트월세
상가/사무실    단독주택지
토지/공장/창고   단지소개
평형 자동계산기

는 몇 일까요?
서비스바로가기
파주출판도시
아파트실거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열람
국토해양부
온나라
민원2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시가조회
운정행복센터
운정1동주민센터
운정2동주민센터
운정3동주민센터
국세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파주저널
파주신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안내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천사 방문자수
금일방문자수
23
전체방문자수
218432
HOME > 커뮤니티 > 상담게시판

게시판타이틀
조회수 5493
제목 [스크랩]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문답풀이
 


[동아일보]

문: 전세보증금 5억원이면 임대소득 얼마로 계산하나

답: 월세로 환산 간주임대료 348만원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최근 수정·보완됐다. 2017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대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집주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

A.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월세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1주택자가 월세소득이 있거나 2주택 이상자로 임대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주택자가 전세소득만 있을 때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세청은 전세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Q.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연 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A. 월세 임대소득은 1년 치 월세의 총합이다. 전세는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면 간주임대료는 348만 원이다.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의 60%(필요경비율)에서 이자율(연이율 2.9%)을 곱한 것((5억 원―3억 원)×60%×2.9%)이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계산한다.

Q. 어느 정도 임대소득을 올려야 실제 세금을 내게 되나.

A. 정부는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제 월세와 전세보증금으로 바꿔 보면 월세는 매달 83만 원, 전세보증금은 8억7500만 원 이하다. 또 연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월세가 매달 167만 원, 전세보증금이 14억5000만 원 이하(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14%)로 과세된다.

Q. 언제 받은 임대소득부터 세금을 내면 되나.

A. 분리과세 대상자들은 2016년분 임대소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임대소득세를 내던 사람도 그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7년분 임대소득은 2018년에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올해분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

A.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과 분리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 원(실소득 2600만∼3000 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가 더 불리하다. 은퇴 뒤 임대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주로 많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낮은 세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Q. 전세소득이 있는 2주택자는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A.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 전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서 과세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고 보증금을 은행에 넣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월세를 받는 집주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동산에 관해 평소 자주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방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51 [스크랩] 집주인과 다투는 중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할까? 2015-10-24 6171
50 [스크랩] 세무상담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15-09-24 5353
49 [스트랩]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 2015-08-22 5344
48 [스크랩] 전세서 반전세로 바꿔야 된다면.. 2015-03-07 6078
47 [스크랩] 계약 해제됐는데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 2014-09-12 5862
46 [스크랩] 부동산 매매시 집문서 잃어버리면? 2014-07-29 6807
45 [스크랩] 가구에 가려진 곰팡이로 인한 전셋집 분쟁 2014-07-23 5585
44 [스크랩]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문답풀이 2014-06-18 5492
43 [스크랩] 세입자의 원상회복범위 어디까지? 2014-05-17 6096
42 [스크랩] 혼인합가로 2주택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엔? 2014-05-16 5682
41 [스크랩] 이사갈때 도어록·샹들리에 떼어가도 될까 2014-03-22 6334
40 [스크랩] 아파트매매 가계약, 마음대로 해지했다가는 2014-02-12 6783
39 [스크랩]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2014-02-03 6426
38 [스크랩]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차이는? 2014-02-03 6103
37 [스크랩]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알고 보니…(에프터 리빙제) 2013-10-17 6927
36 [스크랩]'살아보고 분양결정?'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 2013-07-10 6274
35 [스크랩] 잘 팔리는 집 만드는 14가지 방법 2013-07-04 6721
34 [스크랩] 재계약 때 보증금 오르면 계약서 꼭 써야 2013-04-08 6289
33 [스크랩] [취재파일] "난방비 대신 폭탄을 맞았어요" 2013-02-04 7711
32 [스크랩] 집 계약서 분실, 양도세 계산은? 2013-01-25 7144
31 [스크랩] 부동산 경매투자 10가지 유의점 - 매일경제 2013-01-25 6077
30 [스크랩]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2013-01-18 6648
29 [스크랩] 좋은 전월셋집 찾기 '10계명' 2012-12-18 6620
28 [퍼온글] 대출시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대출을 받을때의 조언 2012-10-03 6317
27 전세 재계약, 돈 떼이지 않으려면? 2012-09-17 7270
26 미분양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2012-09-14 6602
25 직거래로 전세 구할 때 주의할 점 2012-08-24 7345
24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을 경우는? 2012-04-28 8377
23 부동산계약시 중도금의 효력! 2012-04-25 7434
22 계약연장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 2012-02-22 7484
21 부동산 계약 해약시 중개수수료 지불은? 2012-02-08 8138
20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 할 경우! 계약금은 ? 2012-02-06 6916
19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매도/매수) 2012-01-13 18016
18 월세입자의 월차임을 연말정산으로 챙기기 2012-01-06 7303
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정받는 필요경비 2012-01-05 7960
16 운정신도시 각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는? 2011-12-30 8805
15 2012년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은 ? 2011-12-23 7774
14 운정신도시內 각 아파트 중학교배정 2011-12-14 10544
13 우리아이는 어느초등학교 가나요? 2011-12-14 7450
12 아파트 관심단지의 관리비부과내역 보기 2011-12-09 7640
11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데 주소가.... 2011-12-09 7827
10 분양권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 2011-11-24 7200
9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증액과 연장계약 2011-11-04 7358
8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요령! 2011-11-02 11156
7 임대차계약 종료후 시설물 원상복구의 문제 2011-10-31 9023
  1   2 

매물.매매문의/소비자상담 (031)949-8900     팩스(031)8071-6702     대표메일hiapt1004@naver.com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