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네이버검색
즐겨찾기추가
파주운정신도시
왼쪽배경
파주신도시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신도시아파트 라인 파주부동산 라인 운정부동산 라인 운정아파트 라인 파주아파트
오른쪽배경
매물정보
가람 1벽산한라          
가람 3동문1차          
가람 4한양수자인          
가람 7한라비발디          
가람 8동문2차          
가람 9남양휴튼          
가람10동양월드          
가람11동문굿모          
산내 6한라비발디          
산내 8월드2차          
산내10대우푸지          
산내11현대2차          
산내9현대힐스          
한빛 1한라비발디          
한빛 2일신휴먼빌          
한빛 3아이파크          
한빛 5캐슬칸타빌          
한빛 8휴먼시아          
한빛4롯데파크          
한빛9롯데파크          
한울 2벽산블루밍          
한울 7삼부르네상          
해솔 7롯데캐슬          
해솔 1두산위브          
해솔 2월드1차          
해솔 3현대1차          
해솔 4벽산우남          
해솔 5삼부르네상          
이미지
아파트매매   아파트분양권
아파트전세    아파트월세
상가/사무실    단독주택지
토지/공장/창고   단지소개
평형 자동계산기

는 몇 일까요?
서비스바로가기
파주출판도시
아파트실거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열람
국토해양부
온나라
민원2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시가조회
운정행복센터
운정1동주민센터
운정2동주민센터
운정3동주민센터
국세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파주저널
파주신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안내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천사 방문자수
금일방문자수
16
전체방문자수
221240
HOME > 커뮤니티 > 상담게시판

게시판타이틀
조회수 7176
제목 [스크랩] 부동산 매매시 집문서 잃어버리면?
 
 
등기필증
서울 서초동 중대형 아파트에 20년간 살았던 김모씨는 더는 큰 집에 필요 없게 돼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간 매수인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겨우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의 등기필증(집문서)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등기필증을 분실해 혹시나 힘들게 성사한 매매계약이 무산될까 걱정이다.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는다.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하면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다.

등기필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필증이 재발급 된다면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가리기 어려워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등기 의무자(매도인)로서 기재돼 있는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등기신청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중 해당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이전은 매수인의 재산권행사이므로 비용발생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 전세계약서, 관련영수증, 등기필증 등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없다고 당장 문제 되지 않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가끔 특정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관련 서류들은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봄 변호사는 “우리 법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부동산엔 하나의 등기필증만 교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 원칙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 규정 역시 두고 있어 등기필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

chosunbiz.com
    부동산에 관해 평소 자주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방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51 [스크랩] 집주인과 다투는 중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할까? 2015-10-24 6554
50 [스크랩] 세무상담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15-09-24 5734
49 [스트랩]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 2015-08-22 5714
48 [스크랩] 전세서 반전세로 바꿔야 된다면.. 2015-03-07 6448
47 [스크랩] 계약 해제됐는데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 2014-09-12 6215
46 [스크랩] 부동산 매매시 집문서 잃어버리면? 2014-07-29 7175
45 [스크랩] 가구에 가려진 곰팡이로 인한 전셋집 분쟁 2014-07-23 5954
44 [스크랩]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문답풀이 2014-06-18 5858
43 [스크랩] 세입자의 원상회복범위 어디까지? 2014-05-17 6468
42 [스크랩] 혼인합가로 2주택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엔? 2014-05-16 6040
41 [스크랩] 이사갈때 도어록·샹들리에 떼어가도 될까 2014-03-22 6695
40 [스크랩] 아파트매매 가계약, 마음대로 해지했다가는 2014-02-12 7194
39 [스크랩]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2014-02-03 6800
38 [스크랩]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차이는? 2014-02-03 6475
37 [스크랩]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알고 보니…(에프터 리빙제) 2013-10-17 7273
36 [스크랩]'살아보고 분양결정?'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 2013-07-10 6631
35 [스크랩] 잘 팔리는 집 만드는 14가지 방법 2013-07-04 7108
34 [스크랩] 재계약 때 보증금 오르면 계약서 꼭 써야 2013-04-08 6644
33 [스크랩] [취재파일] "난방비 대신 폭탄을 맞았어요" 2013-02-04 8111
32 [스크랩] 집 계약서 분실, 양도세 계산은? 2013-01-25 7492
31 [스크랩] 부동산 경매투자 10가지 유의점 - 매일경제 2013-01-25 6439
30 [스크랩]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가압류’ 확인하세요” 2013-01-18 7009
29 [스크랩] 좋은 전월셋집 찾기 '10계명' 2012-12-18 6975
28 [퍼온글] 대출시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대출을 받을때의 조언 2012-10-03 6674
27 전세 재계약, 돈 떼이지 않으려면? 2012-09-17 7642
26 미분양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2012-09-14 6975
25 직거래로 전세 구할 때 주의할 점 2012-08-24 7712
24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았을 경우는? 2012-04-28 8729
23 부동산계약시 중도금의 효력! 2012-04-25 7787
22 계약연장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 2012-02-22 7859
21 부동산 계약 해약시 중개수수료 지불은? 2012-02-08 8500
20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 할 경우! 계약금은 ? 2012-02-06 7246
19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 (매도/매수) 2012-01-13 18400
18 월세입자의 월차임을 연말정산으로 챙기기 2012-01-06 7668
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정받는 필요경비 2012-01-05 8343
16 운정신도시 각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는? 2011-12-30 9161
15 2012년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은 ? 2011-12-23 8133
14 운정신도시內 각 아파트 중학교배정 2011-12-14 11001
13 우리아이는 어느초등학교 가나요? 2011-12-14 7822
12 아파트 관심단지의 관리비부과내역 보기 2011-12-09 8020
11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데 주소가.... 2011-12-09 8180
10 분양권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 2011-11-24 7563
9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증액과 연장계약 2011-11-04 7741
8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요령! 2011-11-02 11502
7 임대차계약 종료후 시설물 원상복구의 문제 2011-10-31 9490
  1   2 

매물.매매문의/소비자상담 (031)949-8900     팩스(031)8071-6702     대표메일hiapt1004@naver.com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메뉴1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