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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크랩] 계약 해제됐는데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이 토요일이라 계약금 3800만원 중 일부인 200만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B씨는 주말 동안 마음이 변해
버렸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알아보니 본인이 계약한 집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B씨는 1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매입하느니 이미 지급한 200만원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은 사정을 얘기하고 먼저
지급한 200만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개수수료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이 집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얘기하니 계약이 해제됐어도 매도·매수인 모두 본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수인은 200만원이나 손해 보는데 무슨
수수료냐며 버티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 다 받지도
못했는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해 계약 체결이 성사됐을 때 중개의뢰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수수료 지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업는 한
중개 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에서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95.4.21 선고, 94다3664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된 때 수수료 청구권 발생

즉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판례에서는 “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며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2008.4.11 선고 2007가단 13669판결)


이 사건처럼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계약도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또 계약 해제가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매수인은 계약이 깨졌지만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두 사람 모두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성급한 계약은 추후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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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해 평소 자주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놓은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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